[사설] 반도체 공장에서 '경제안보 동맹' 선언한 한·미 정상

[2022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다. 평택/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둘러봤다. 공식 정상회담 전에 양국 정상이 함께 산업 현장을 둘러본 것은 이례적이다. 산업·군사 분야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이 기존의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 동맹’으로 확장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공장을 둘러본 뒤 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 회복 문제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두 나라의 동맹 강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치공유 동맹’을 언급한 데서 보듯,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미국의 전략은 ‘대중국 포위망의 강화’다. ‘경제안보’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동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겠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이런 구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에 함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한국의 독자적 원칙과 전략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로선 미국이 마련한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도에 한국이 동의하고 따라가는 듯한 모습만 보인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긴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공간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국제질서의 대전환 시기에 북핵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한-미 협력 등 3가지 핵심 의제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길 바란다. 어떤 동맹도 국익이 일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