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면허 비리' 후속조치 잇따라.."부정 수당은 환수"

[KBS 춘천] [앵커]

KBS는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고 소형 건설기계 면허를 허위로 따고 수당과 수강료를 부당 수령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140여 명이 입건되고 연루된 학원장 2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과 한국도로공사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청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중장비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공무원 2명이 서류 뭉치를 들춰보고, 수강생 출결을 확인하는 지문 등록 장치를 점검합니다.

지게차와 굴삭기가 잘 작동되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소형 건설기계 면허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최근 허위 면허증 발급 문제가 불거지자 선제적으로 나선 조치입니다.

[이원대/강원도 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장 : "2주간의 현장 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이 되면 시정 요구와 같은 행정지도를 하게 되고."]

경상북도도 불법 행위가 드러난 안동의 학원에 대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수당은 이달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김영민/한국도로공사 언론홍보팀 차장 : "징계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원들 청렴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의 점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교육기관 지정 취소나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비롯해, 공공기관 일부 직원의 부수입 수단으로 변질된 수당 체제의 근본적인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