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몇 주 내 바이든·시진핑 회담 가져도 놀라운 일 아니다"

[경향신문]
백악관, 북한 핵실험·미사일 관련 중국에 우려 전달…“좋은 방안 있어”
회담 성사 땐 중국산 제품에 부과 ‘301조 관세’ 철폐 여부도 논의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당근책으로 ‘301조 관세’를 폐지할지를 두고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회담을 가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혹은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도발은 미국의 군사적 준비태세의 수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통화했던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이것이 중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중국이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의 회담이 이뤄지면 다섯번째 접촉이 된다.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들에 부과해온 수천억달러 규모의 ‘301조 관세’를 철폐할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한 이 조치가 최근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도 반길 만한 조치여서 양국 긴장 완화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미국의 일자리 보호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대중 고율 관세 유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만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어리석은 생각을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