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도 힘 실은 한덕수 총리 인준, 협치 출발점 돼야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후보자는 여야 의원 250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208표(83.2%)를 얻어 인준을 받았다.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키로 당론을 정한 것이 인준안 가결의 분기점이 됐다. 인준 투표에는 109석의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정의당·친여 무소속에서도 100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지명된 한 후보자 인준 문제가 4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 정부의 조각과 인사청문 정국이 최대 고비를 넘었다.

한 후보자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총리직을 2차례 맡는 5번째 인물이 됐다. 그로선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는 모두 국회를 통과한 전통도 이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첫 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로 돌아섰다. 여기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준 협조를 권한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으로선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부담을 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민주당의 협조에 경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다음날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하며 꼬인 협치의 실타래도 다시 풀 전기를 맞게 됐다.

우여곡절이 컸던 한 후보자 인준은 두 과제를 남겼다. 그는 김앤장·총리·김앤장으로 ‘로펌 회전문’을 두 차례나 오가고, 총리 지명 직전까지 4년4개월간 20억여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이 중대 결격사유로 지목됐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자기 관리 문제는 100만 공직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게 됐다. 나아가 한 후보자 인준 난항에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독주와 ‘검찰국가’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자격 미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문제 비서관’들을 조속히 물러나게 하고, 구멍 뚫린 인사검증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와 안보 사정이 어렵다. 공급망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는 이미 현실화했다. 한 총리는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스스로 “경제는 (야당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그 해법으로 꼽은 협치에도 솔선수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