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참여연대 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시민단체의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적용하는 집회 금지 조항을 집무실까지 확대 적용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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