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고공행진' 금리, 변동형 주담대도 6% 넘본다..차주들 어쩌나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주식 등 자산값이 떨어지고 가계의 이자부담은 가중되고 있죠.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출금리가 얼마나 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오늘은 주식이 올랐지만 요즘 주식 코인 다 떨어지고 금리는 치솟고 있습니다. 돈 빌린 사람들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데 우리 고객들이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 평균금리. 그러니까 아마 담보 금리, 담보대출, 신용들 다 포함해서 지난 4월께 아직 통계가 안 나왔죠? 지금 한 4% 넘었을까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아직은 안 나왔고요. 일단 3월 자료가 지금 3.98%로 나왔으니까 4월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추세였고 기준금리 올랐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들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4%는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평균 금리가 4%니까 대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 이렇게 따져보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사실 고객들은 이자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이게 좀 많이 올랐다면서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코픽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대였던 코픽스가 지금 보시면 한 1.84%까지 쭉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기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결정할 때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동금리로 만약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금리를 붙이고 그다음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해가지고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간다는 것은 변동금리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보니까 한 1년 조금 넘어서 벌써 2배 가까이 코픽스가 올랐네요. 여기에 가산금리 붙이면 변동금리 신용도가 낮은 최상단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한 5% 넘었습니까?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이미 5% 넘은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행연합회라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5월 17일 자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시중에 4대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은행들의 상단을 보시면 벌써 5%가 넘고 있습니다. 5.05라든지 5.0이라든지 조금 높은 경우에는 5.13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신용조건이 안 좋다거나 그런 부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5% 넘는 것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변동형은 5% 막 상단이 넘었고 고정형 금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고정형이라고 한다면 변동형보다는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추이를 살펴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모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약 75bp에서 80bp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5% 후반대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은행들은 6% 넘게 물리기도 하겠네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그런 수치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1.5%잖아요. 지금 오른 것만으로도 가계대출이 2천조 육박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른 것만으로도 이자 부담이 얼마나 더 가중되고 있나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이자 부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가계부채가 있을 거고 그 가계부채 중에서 변동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대략적으로 한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계대출에서 일정 변동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구 수대로 나눈다라든지 아니면 대출자 숫자대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최근 자료를 보면 대출자 1인당 25bp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1년간 이자 비용만 약 16만 4천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1인당 0.25% 포인트만 오르면 그렇게 된다.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그런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1% 포인트가 올랐죠. 그러니까 16만 원이면 연간인데 뭐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지 않니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1% 포인트 오른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70만 원 가까이 더 이자 부담이 추가되게 되겠네요. 지금 0.25% 포인트로 계산한 게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1.5%인데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미국 금리 계속 오르니까. 지금 전망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준금리 인상 예상들을.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지금 제일 큰 부분은 그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0.75%에서 1%까지 바운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cme 페드 와치나 이런 데 시장 전망치들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75에서 3.0%까지 올라갈 거라고, 2022년 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 금리차 역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망은 약 2.25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지금 이 숫자들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공격적인 숫자가 아니다는 점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1.5%인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같아진다고 하면 1% 포인트만큼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시장의 전망이 맞다고 한다면 75bp. 세 번 더 상승한다는, 25bp 세 번 더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앵커] 

기준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 우리 고객들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가산금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산금리 얘기를 하는데 기준금리 하고 지금 현재 금리하고의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산금리가 약 2.6%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조금 큰 숫자입니다. 제가 확인을 위해서 201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가산금리가 얼마나 붙었는가를 계산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1.75% 정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가산금리도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기준금리 2.5%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월에 가산금리가 2.6%였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5.1%가 나오는 거죠. 

[앵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걸 조금 더 은행들이 얹어서 이자를 물리는 건 아니에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그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숫자가 뭐냐 하면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이 더 안 좋다고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4.25에서 5%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견디면서 기업들 어려운데 은행은 이익을 많이 냈다. 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그래서 보너스도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도하게 금리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자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금융감독원에서 1분기에 일반 은행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1분기에 일반은행 같은 경우에 영업 단기 순이익이 3.6조입니다. 전년 2021년 1분기의 2.9조에 비하면 약 27% 증가했죠.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자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은행들이. 그런데 왜 늘었느냐를 분해를 해보면 운용자산의 크기가 늘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자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순이자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이자율 상승에 의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2%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은행들을 보호한다거나 뭐 그쪽에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면 일반 은행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oa를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0.68퍼센트예요. 

[앵커] 

자산이익률이 0.68%밖에 안 된다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숫자가 있고 그래도 단기 순이익 오르지 않았니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고민은 뭐냐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립니다.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죠 통화량을 통화를 긴축하겠다는 거죠. 통화를 긴축하는데 은행이 대출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여야 해요.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대출을 하고 저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총액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조금 관리하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줄이는 방향으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앵커] 

이자 부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돈 많이 버니까 이자 좀 내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 참 잘 안 되겠네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내가 단기 순이익을 내고 싶어서 내는 거냐라고 그러면 억울한 부분도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앵커]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이익이 많이 났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네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2금융권의 대출. 2금융 이자가 높잖아요. 1금융권으로 바꿔준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이번에 2차 추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저신용자 예를 들어서 금리가 12% 이상 20% 수준까지 나타나는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금을 더 낮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상환을 하고 이쪽 대출을 받아가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 

[앵커] 

거기서 받아서 2 금융권 대출을 갚아라. 높은 이자를.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맞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아주 저신용자는 아니고 중신용자라고 얘기하는 보통 7%에서 12% 정도의 이율을 부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7.5조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강을 해 주는. 신용 보강을 해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증이 들어오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어지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워낙 어려우니까 참 필요한 제도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2금융권은 또 고객을 뺏겨버리는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일단 2금융권에서 뺏길 수는 있겠죠. 뺏길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언제나 공급 자금을 수요로 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 체계가 나왔을 때 항상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의. 이렇게 해 주면 다음에는 또 안 할 것이야 아니면 이전에 잘 갚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니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안 갖고 버티면 이렇게 잘해준다고.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인데 지금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티다 버티다 한계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어렵게 지금 견뎌온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시네요. 최근 오르고 있는 대출금리와 소상공인 자금 지원 관련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 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