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학폭위 5호 처분 뭐길래..단순욕설 그 이상?

르세라핌 김가람.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르세라핌 김가람(17)이 학교폭력(학폭) 의혹과 관련해 학폭위 전말을 공개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피해를 주장한 A씨 측과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된 가운데 김가람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5호 처분에 관심이 모아졌다,

피해 주장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지난 19일 김가람과 A씨가 재학했던 중학교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김가람의 학폭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측은 "(A씨가) 2018. 4. 말~ 5.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이후 2018. 6.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다.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A씨 측 주장대로라면 김가람은 당시 학폭위로부터 5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호 특별 교육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호 조치의 경우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학폭위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 현직 변호사는 트위터에 “강제추행이라도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 받은 사건도 일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5호를 연예뉴스에서 보다니”라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 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좀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5호 나올 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면서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 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이날 학폭위의 외부인사 자격으로 다수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YTN star에 "보통 학폭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비롯해 부모님까지 모셔서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듣는다. 교장, 교감, 교무실장 등 학교 측 인사와 외부 인사까지 참석시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처분을 결정한다. 5호 처분을 받게 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만약 김가람 씨 측의 입장대로 친구를 돕다가 다툼이 생긴 정도의 사안이라면 학폭위에서도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정상참작이 이뤄졌을 것이다. 이 정도 처분이면 생활기록부에도 남는 만큼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가람의 의혹과 관련해 20일 하이브/쏘스뮤직은 "김가람의 학폭 피해를 주장한 A씨가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이를 다른 친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올렸다”면서 김가람이 친구를 위해 대신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폭위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가람은) 이번 데뷔 과정에서 온갖 루머로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당사는 김가람과 논의하여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김가람이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르세라핌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협력한 첫 걸그룹으로 지난 2일 데뷔 앨범 ‘피어리스(FEARLESS)’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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