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카드사 수수료 갈등..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

[앵커]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기존 금융사인 카드사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매번 인하되다 보니 빅테크가 받는 수수료는 두 배 가량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갈등이 결국 소비자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정인 기자,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카드업계 쪽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영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가 받는 수수료율은 2~3%로 두 배가 넘습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빅테크는 결제대행, PG수수료나 선불결제수수료, 또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호스팅수수료, 입점수수료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숫자상으로 카드사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빅테크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차이에도 전문가들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페이 쪽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결제가 다르다", "업무가 다르다". PG요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우대수수료율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거든요. 카드로 결제하나 간편결제로 하나 동일 서비스거든요. 동일규제가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업권 간 수수료율 논란이 소비자 혜택을 축소시킨다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추려면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요.

카드사 입장에선 마케팅 비용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일부 카드사들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좋은 이른바 혜자 카드 발급을 중단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선데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업권 간 규제차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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