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항소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유승준은 20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유승준은 20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유승준 SNS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빈우, 애둘맘인데 팔뚝에 타투 한가득..당당한 노출[★SNS]
- '문제아들' 성훈 "박나래와 포옹, 친해서 자연스러웠는데 오해할 만도"
- [SS칸리포트]이정재 감독 '헌트' 첫 공개, 7분 기립박수+축제분위기(+영상)
- SBS 최연소 아나 출신 김수민 "남편이 돈 벌어올 사람 너밖에 없다 해"('아나프리해')
- 박민영, 감탄사 나오는 미모..매일이 리즈 갱신[★SNS]
- 구찌보다 구씨...‘해방일지’부터 ‘범죄도시’까지 손석구 ‘추앙’의 시대 [SS인터뷰]
- [포토]'SSG전 앞둔 한화 최원호 감독'
- 전북도체육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이달에도 체육행사 풍성하게 진행
- 완주 웰니스축제, 첫날부터 성황...건강과 힐링이 주는 행복의 가치 일깨워
- 전주시, ‘2023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의견 제안 등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