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논란 휩싸인 '항공우주청' 설립, 언제 어떻게 이뤄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선 후보 시절 경남 사천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한국형 모델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고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제공

새 정부 국정과제로 경남 사천 지역에 국내 우주 개발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청 신설이 명시된 가운데 항공우주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됐던 대전시는 19일 우주정책 전략수립 최종보고회를 열고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 국가우주정책 전담 조직을 대전에 둬야 한다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내세웠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이에 질세라 항공우주청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실무회의를 18일 개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대결 구도로 여겨지며 지역 이슈로 부각되는 항공우주청 설립 논란에 우려하고 있다. 항공우주청의 역할과 비전, 국내 우주개발의 철학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적 입지 결정에 항공우주청 신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려면 가장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여야 대치와 여소야대 갈등 구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청’은 부처 산하에 별도 조직으로 설립된다. 항공우주청 설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정과제로 과기정통부 산하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아래 별도 조직을 두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개편 등 이슈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초기 과학교육 분과가 만들어지며 과학과 교육을 통합하는 새 부처 출범 논의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항공우주청 설립 건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조직 부처 개편 전체 그림을 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설립 입지에 관한 논의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이 국정과제에 명시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다면 경남 사천 설립이 조속히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입지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 

6월 지방 선거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항공우주청의 기능이 명시되면 세부 기능과 직제, 인력 규모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된다.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예산 책정 등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입지와 기능, 역할, 세부 기능, 규모, 직제 등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논의된다고 봐야 한다”며 “항공우주청이 아닌 다른 부처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를 못할 경우 항공우주청 설립이 꼬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