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상고할 것"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고 취재진 만난 최강욱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의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사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므로 최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