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남녀 임금 차이 공개 의무화 방침.. 비상장 기업도

301인 이상 기업에 공개 의무화
여름부터 논의.. 빠르면 연내 도입

월 34만 엔(약 338만 원)과 25만 엔(약 248만 원). 일본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 드러난 남성과 여성의 급여 평균값(풀타임 근무 기준)이다. 일본의 여성 임금은 남성을 100으로 봤을 때 7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8.4)에 크게 밑돈다. OECD 국가 중 한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금 격차가 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심각한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지난해 10월 취임과 함께 표명한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하나로 천명했다. 올해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이를 위해 기업이 임금 격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표명했다.

301인 이상 고용 기업, 성별 임금 격차 공개 의무화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다. 301인 이상 상시 고용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차이 공표를 의무화하고,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청은 상장기업이 제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상장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기업에 여성 임원의 비율 및 성별에 따른 평균 근속연수 차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개 정보는 구체적인 액수가 아닌 비율이다.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토록 하고,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눈 수치도 공개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최종안을 6월에 발표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올여름부터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 빠르면 연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7일 중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남녀 임금 격차 시정을 위해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쿄=AP 연합뉴스

같은 조건으로 일할 경우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일본 근로기준법상 금지돼 있다. 따라서 기업에 따라 남녀 임금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로 여성에 대한 처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직에 여성 등용이 적거나 결혼·출산으로 일시 휴직한 여성이 복귀했을 때 처우가 좋지 않은 기업은 여성 직원이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고, 남녀 간 근속연수와 임금 격차도 커진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여성 취업 희망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려면 자체적으로 임금 격차의 원인을 해소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임금 격차 공개 제도의 기대 효과다.

유럽도 남녀 임금 격차 공표 의무화...일각에선 실효성 의문도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를 매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공표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지표를 매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고, 독일은 임금 형평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히 격차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실제 격차 해소로 연결될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업이 저임금 여성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맡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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