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간접 기준으로는 70% 차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 분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해 경쟁력 잃지 않게 해야"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직접 수출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수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수출에 기여하는 것을 뜻하는 간접수출로 따지면, 그 비중은 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간접수출은 1588억달러, 이 중 중소기업 몫은 1223억달로 70.7%를 차지한다’는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은 2003년 412억달러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6.26%씩 늘며 대기업 간접수출(연평균 3.66%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났다.

이에 견줘 2019년 기준 제조업의 직접수출 5457억달러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18.7%(1022억달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3~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중기 5.88%, 대기업 7.26%로 직접수출 쪽과는 대조적인 흐름이었다.

중소기업의 총수출(직간접 수출의 합)에 견준 간접수출 비중은 2019년 기준 52.3%이며, 2003~2019년 평균은 약 53% 수준이었다. 이번 추정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2003~2019년 품목별(HS코드 6단위)·기업규모별 수출 데이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광업제조업 조사, 전국사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삼은 것이라고 구 팀장은 밝혔다.

구경현 팀장은 “중소기업 수출에서 간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간접수출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이나 연구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구 팀장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간접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후 직접수출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에 그쳐, 대개는 직접수출보다 내수 판매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직접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같은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수출기업과 납품관계를 맺고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잿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