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력 3위 중국에..미-일 정상회담, '핵군축 촉구' 공동성명 낼듯

[2022 한-미 정상회담]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중국 핵탄두 수 비공개
러 6255발, 미 5550발 보유..중국 350발 3위 추정
미-러, 핵군축 협의중..중국은 협의틀조차 없어 '우려'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6을 탑재한 차량 모습.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미·일 양국 정부가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의 투명성 제고와 핵군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미 정부는 세계적인 핵군축 진전을 향해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일-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핵군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무기 사용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은 35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6255발), 미국(5550발)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30년에는 최소 1000발을까지 보유량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려면 상대의 보복 능력을 일거에 파괴해야 해 보유한 핵탄두 수를 대폭 늘여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월 양국 간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핵 군축 틀에서 벗어나 있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신문에 “미-중 사이에는 (핵군축과 관련된) 협의 틀조차 없다. 중국의 핵 개발은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러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과 같은 형태의 핵군축 협상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중국은 거부해왔다. 이번 미-일의 요구에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