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정권 '합수단 폐지'에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 목적 발견할 수 없어"

강민우 기자 2022. 5.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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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관련 질의에서도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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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관련 질의에서도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이 "왜 (합수단을)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자 한 장관은 "저도 모르겠다"라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국가가 서민이 피해를 입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직후 합수단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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