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한울 3·4호기 일정 단축" 압박에 "절차대로"

[에너지와기후]박일준 2차관, 원전 기업인 간담회서 밝혀
업계선 2025년 착공 일정 단축 요구하지만
월성1호기로 감사·수사받은 경험에 난색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계의 어려움을 들어 신한울 원전 3·4호기 사업 재개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0일 경남 창원 원전업계 기업인들과 한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법적·행정적으로 필수 절차인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에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다시 반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러한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건설 착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전업계 기업인들은 그동안 원전 일감의 지속적인 감소로 매출액이 줄고, 인력이 이탈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경영상 애로가 상당하다며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연차별 이행계획을 보면,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서두르더라도 인허가 절차가 2024년 하반기까지 이어져 2025년에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일정이 알려진 뒤 원자력계에서는 추진 일정을 단축해 착공을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효가 만료된 과거 자료를 활용해 변동 사항이 미미하면 생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다. 이렇게 서두르면 내년 착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산업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정해진 절차와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더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다른 방법은 특별히 있지 않다. 현재로선 절차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답한 바 있다.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조기 재개 압박을 받으면서도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것에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받은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당시 장관 뿐 아니라 실무 국·과장까지 기소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