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 19.9%뿐.."여성할당제 적용해야"

[6.1 지방선거]여야 지방선거 여성 후보 공천 27.8%
여성할당 비례대표 제외하면 19.9% 뿐
민주 24.7%, 국힘 17.5%, 정의 39.4%

경남여성회는 4월2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지방선거에서 여성 할당제 30%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회 제공

지역구 선거 공천에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경기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원여성회 등 15개 여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20일 성명을 내어 “제8대 전국지방선거 공천 현황을 보면 전체 후보 등록자 7522명 가운데 여성 비중은 27.8%(2092명)로 집계됐다”며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외하면 (여성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17개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힘의힘 2명뿐이고,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도 (여성은) 민주당 13명(6.5%), 국민의힘 10명(5.1%)에 그쳤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정당별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후보자 비중은 민주당 32.6%(2969명 중 967명), 국민의힘 26.0%(2922명 중 759명), 정의당 52.9%(191명 중 101명)다. 여성할당제를 적용받는 비례대표 의석을 제외한 정당별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민주당 24.7%(2588명 중 638명), 국민의힘 17.5%(2544명 중 446명), 정의당 39.4%(132명 중 52명)다.

광역의원 여성 후보 비중은 민주당 21.6%(694명 중 150명), 국민의힘 12.6%(666명 중 84명)였다. 기초의원 여성 후보 비중 역시 민주당 28.3%(1676명 중 474명), 국민의힘은 21%(1666 명 중 350명)로 작았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하더라도 대다수 정당은 여성 후보 공천 비중은 40%를 넘기지 못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지역사회 내 여성의 목소리가 수렴될 정치적 공간의 축소를 뜻한다”며 “정치영역의 성별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은 남성독점 정치구조 해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보다 확장된 성평등 정치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때도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