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자 생명·안전 뒷전"..구의역 참사 6주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미 퇴색"

구의역 참사 6주기를 앞둔 20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추모의벽에 지난 2016년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김 군을 추모하는 글귀가 붙어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구의역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역사 내에서 구의역 참사 6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 없는 법으로 퇴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6년 CJ ENM의 tvN 근무 당시 극단선택을 한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와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없다"며 "오히려 작은 정부와 자본 효율화만 외치는 노동개악 정책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경영자 단체 등의 반발과 기업의 안전 보장 의무 완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참사로 숨진 김군의 동료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장은 "6년 전과 달리 외주 하청 신분이었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고 당시와 다른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당시 권고했던 관리소 증설이나 조직체계 개편 등은 여전히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의역 참사 6주기인 28일 구의역에서 만나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파업투쟁에 돌입한다"며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만나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기자회견 후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묵념·헌화한 이들은 29일까지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하고 공공기관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의역 참사는 2016년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만19세 청년 김군이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다. 당시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은성PSD의 계약직 직원이었던 김군은 2인1조로 진행해야 했던 안전수칙에서 제외돼 홀로 정비하다 사고를 당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