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거주환경·건강권 보장 시급"..인권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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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입소 생활인의 거주환경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인권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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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입소 생활인의 거주환경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인권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에 대한 내·외부통제가 반복되면서 생활인의 기본적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건강권을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Δ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 Δ일부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Δ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Δ장기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보장 미흡 Δ자립생활 지원 미흡 Δ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제한 등의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실 정원을 4명으로 명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과 인권침해 구제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지킴이단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의뢰할 때 입소인의 정보를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 시설장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할 지체장에게 권고했다. 입소인들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자체장들에게 강조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 시 시설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를 지양하고 긴급분산조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자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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