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익제보자' 직위해제한 한수원,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노조 간부를 징계한 데 이어 이번엔 경찰에 개인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법원은 한수원의 징계 조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으나, 한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울산 울주경찰서에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공소장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지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부패행위 신고자(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한수원에서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당시 강 지부장이 외부로 유출한 공소장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개인 정보가 담겨있었다.

그런데 강 지부장이 이를 한수원 직원들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해 피고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이다. 경찰은 강 지부장을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여기에 강창호 지부장에 대한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도 제출했다. 강 지부장은 2020년 소셜미디어(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방했다가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수원 제공

강 지부장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고, 이달 초 법원은 강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강 지부장의) 의견 표명이 직위해제의 근거 규정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위해제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뤄져 부당하다”고 했다.

강창호 지부장은 “직위 해제 취소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중앙노조에 공소장 내용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이걸 빌미 삼아 경찰에 수사까지 요청한 것은 정재훈 사장에 반기를 든 직원에 대한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결정의 배경엔 정 사장이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조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재판 및 수사 중인 사항으로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