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속 中긴장..국내기업 "수출 다변화 vs 수출 역효과" [바이든 오늘 방한]

IPEF 참여 등 한미 경제동맹 강화
중국, 한국 수출 4분의 1 차지
對中 수출 기업들 후폭풍 예고
美무역장벽 완화 등 실리적 접근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경제동맹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산업 전반에서의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재계 역할은=한·미 정상의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은 양국 간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기술동맹 강화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IPEF 참여를 통해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한국은 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은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등 협력이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미 정부 역시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등 민-관 차원의 협력을 지속 유지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공장 설립, SK와 LG그룹은 배터리 등 투자 확대 등을 이어가면서 한미 경제동맹에 민간이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소형모듈원전(SMR) 공동개발 협력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세계 1위 SMR 기업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7000만달러를 투자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테라파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테라파워의 기술과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윤 정부의 한미 동맹 입장이 전 정부와 비교해 완전히 변하는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동반성장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 최대 수출국 중국과 긴장 고조 가능성= 반도체 등 주요 핵심 산업은 IPEF 등 한미 간 전략적인 경제동맹 강화로 역내 무역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에 끼인 한국은 대중 수출이 제한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 현지 여론은 IPEF를 ‘냉전전략’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19일 IPEF 참여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중국 정부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며 우려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전략 산업 대외 환경 변화할 것, 실리 외교 취해야=한·미 간 경제 동맹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한미 기업의 동반성장, 부품 장비 등의 안정적 공급, 대중 관계 변화 등 환경 변화가 감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블록을 만드는 가운데 미국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 한국도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투자 전략이나 시장도 이런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과 무역하는 기업들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 시장 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 시장을 중심으로 다변화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기존 중국 투자가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중국의 봉쇄정책으로 대중 수출이 줄고 있고 점진적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기에 지금이 적기”라며 “미국 무역 장벽 완화와 함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나 기업 총수들이 주도면밀하게 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만남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규·김지헌·김지윤·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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