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공감..진지한 논의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적에 "입법적 해결 필요"
지방대학에 재정 투입 필요.."문제인식 공감"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교육 재정이 차고 넘쳐 20~30%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또 지방에 10조원 이상 추가 지원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본질적 측면에서 학생 수가 많이 주는데 교부금이 대규모로 가는 게 과연 현장에서 적절히 집행돼 사용되는지 많은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한다”며 “우선 (관련 법을) 변경할지를 정하고, 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방에 지원되는 교육 재정이 지방대학에 지원 가능하게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문제인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재정 투입이 미흡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논의해서 한정된 재원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투입해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