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도의원 배분 이렇게..거대 양당 4석씩 전망

제주방송 강석창 2022. 5.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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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선 정당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정당 투표는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을 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이 득표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각 정당별로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 투표는 사표를 방지하고, 군소 정당에게 도의회 진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에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군소정당에겐 비례대표 도의원이 배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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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제주도의원 8명 배분 어떻게?

6월 지방선거에선 정당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정당 투표는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을 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이 득표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각 정당별로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8석인 비례대표 도의원의 정당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정당 투표는 사표를 방지하고, 군소 정당에게 도의회 진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에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군소정당에겐 비례대표 도의원이 배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당득표율 5% 넘어야 배분 대상

-언론 3사 여론조사 적용시 거대 양당 4석씩 

비례대표 도의원은 우선 정당 득표율이 5%가 넘는 정당에게만 배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발표된 언론 3사 여론조사(JIBS,제민일보,한라일보 의뢰, 4월 30일~5월 1일 조사, 리얼미터)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44.3%, 국민의 힘 32.8%, 정의당 3.9%, 녹색당 1%. 진보당 0.7% 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정당 득표율이 5%가 되지 않는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당 등은 비례대표 배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비례대표 도의원 8석은 거대 양당에서 나눠 갖게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4석씩 배분 받게 됩니다. 

①정당 투표 득표율 5% 이상 정당의 득표율 합계(44.3+32.8=77.1)

②각 정당 득표율을 ①의 합계 수치로 나눔(더불어민주당:44.3÷77.1=0.57  국민의 힘:32.8÷77.1=0.43)

③비례대표 의원 정수 8석을 ②의 결과치에 곱해 나온 수치 만큼 우선 의석수 배분=>더불어민주당:8*0.57=4.16 (4석)=>국민의 힘:8*0.43=3.36(3석) 

④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정당에 배분(더불어민주당 0.16 < 국민의힘 0.36) =>국민의 힘 1석 추가 배분 

실제 투표에서 두 정당 이외 나머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으려면 적어도 정당 득표율이 10%는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의원 비례 대표 등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8명, 국민의 힘이 6명, 녹색당과 진보당이 2명씩,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1명씩 등 모두 20명입니다. 

*자세한 여론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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