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 美 우려 대상 및 러시아 군부 관련 여부 확인해야"..전쟁 장기화에 수출 어떻게?

무협, 20일 러시아 제재 대응 웨비나 진행
김앤장 "FDPR 면제됐어도 국내 통제 절차 따라야"
거래 상대방 제재 대상 여부, 미국산 부품 포함 여부 주목해야
러시아 현지 사업장 철수 시 국유화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서울 무역센터 전략물자관리원에 소재한 '러시아 데스크'를 방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데스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 역시 대러 수출 시 품목별로 제재 대상이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형근 김앤장 변호사는 20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온라인세미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품목과 수출 목적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철저히 검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FDPR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을 말한다. FDPR이 적용되는 비전략물자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품목 등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한국을 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FDPR 면제국(Partner Country)로 지정했지만 전략물자와 상황별 허가 대상 품목인 57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57개 품목군을 추가로 직접 통제하고 기존의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을 존중해 미국이 새로운 FDP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수출 통제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목적으로 해당 물자를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는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물품을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의심될 경우 ▷정부가 지정해 고시한 특정 품목의 경우 ▷거래 대상자가 국제 사회에서 지정한 우려거래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 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상황허가가 필요하다.

수출하는 품목 자체가 통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통제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상황허가(case-by-case)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한국 전략 물자 품목 또는 57개 상황허가 품목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 구매자가 최종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수출 품목이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미국 상무부가 지정한 우려거래자이거나 러시아 군부·경찰·정보국과 관련됐다고 고지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러시아·벨라루스 현지에 세운 자회사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할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통해 통제 품목이라도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정부의 관련 규정의 문언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므로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이 변호사는 “러시아 정부도 서방 제재에 대응해 비우호국이 자국에 세운 기업 자산을 국유화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국내 기업이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현지 기업 중 생필품을 생산하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 특정지역 인구의 25%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영업을 중단할 경우 국유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러시아 현지에서 르노 그룹 등이 합작법인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 하는 가운데에도 현대자동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비롯한 러시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