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혜택 어업인만 제외..추경호 "지원 방안 고민"

임애신 2022. 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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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지원 발표에서 어업인만 빠져있다"며 "경유 가격이 68.5% 급등한 가운데 배에 넣는 기름값인 연료비 비중이 59.5%에 달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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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어업인 면세 혜택 보고 있어..이번 대책 제외
"현장 어려움 살펴 추가 지원 방안 고민"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지원 발표에서 어업인만 빠져있다“며 ”경유 가격이 68.5% 급등한 가운데 배에 넣는 기름값인 연료비 비중이 59.5%에 달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류 관련한 세금을 낮춰 지원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어업인은 면세가 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조치 혜택이 가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서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넣어달라”는 어 의원의 요청에는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어 의원은 “추경안을 보니 수산업 홀대가 심각한데 알고 있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수산 분야만 보면 오히려 증액이 많다”며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감액이 많고 수산은 331억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해양해수 분야 예산이 2350억원 삭감돼 사상 처음으로 전체 대비 1%대를 기록했다”며 “오자마자 예산을 다 날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하냐. 반성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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