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청소년이 직접 만든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청소년이 직접 만든다
-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개최(5.2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20일(금) 서울 정동 1928 아트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 현장에는 의장단, 17개 시·도의 대표 청소년위원, 청소년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그 외 청소년위원 약 400여 명도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청소년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연간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년도 청소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의 정책제안 성과와 함께 청소년특별회의에서의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7년 간 58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그중 521개가 반영(89.4%)되었고, 2021년에는 30개의 과제를 제안해 28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과제를 제안해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보호’로, 청소년과 전문가 회의 및 전국 청소년위원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습니다.

청소년위원들은 한 해 동안 정기적인 토론과 활동을 통해 ‘보호’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9월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윤선재 청소년은 “소외된 청소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직에 임하겠다.”라며 다짐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합니다.

먼저, 청소년위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특별회의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자주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7년 동안 ‘청소년특별회의’를 거쳐 간 청소년위원 인력자원을 활용해 청소년위원들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발굴 활동 시 자문 등에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도 증가*,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다수의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제안된 정책들을 청소년특별회의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 초(4~6)·중·고등학생의 87.7%가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하향 : 선거권(19세→18세, ’20년), 피선거권(25세→18세, ’22년), 정당가입(18세→16세, ’22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