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③ 김우남 무소속 제주시을 보궐 후보 파워인터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를 협약한 JIBS(대표이사 이용탁)·제민일보(대표이사 양치석)·한라일보(대표이사 김건일) 등 제주지역 언론 3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정치철학, 신념 등을 제주지역 유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인터뷰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3명입니다.

③김우남 무소속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이번 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민주주의는 저항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모든 영예를 다 누리다가 선거 때면 갑자기 등장해서 제주를 정치적 욕심에 이용하고, 낙선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 버리는 정치인들이 제주 정치사에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이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와 도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당락에 관계없이 제주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 믿습니다. 지역에 대한 봉사 없이 정치적 입신만을 노린 철새 정치인을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후보로 내리꽂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역에서 일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도민께 증명하고자 나서게 됐습니다.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지키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공약 5가지는?

4·3의 합리적 배상으로 완전한 해결을 약속합니다. 세계가 찾는 보물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앞당기겠습니다. 제2공항 논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000년 탐라왕국의 역사문화권 정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청 신설로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를 건설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재능도 낭비하지 않도록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인재 채용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신항만 건설과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기관으로써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하겠습니다.

제주 농가의 물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제주 농산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을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자재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2015년 11월 10일 성산 지역이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확정되면서부터 찬반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전체적인 제주 여론도 찬반 대립이 심화되면서 2021년 2월 도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반려를 결정하면서 건설 무산 방향으로 가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조기 착공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후보지 발표로부터 7년간 도민 갈등을 수습 못한 정치권은 반성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재 제2공항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자체 보완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고 용역 결과가 7월 경에 발표 예정이니 7월 이후 제2공항 논쟁이 합리적으로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39개 제도개선 과제가 통과된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등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얻어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과제는 개별소비세 시범 이양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임명할 때 도지사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거나, 협의토록 하는 특례 조항도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구한다고는 했으나, 결국 정부가 제주의 특별함보다 형평성을 중시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급한 것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제주의 자연생태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인이 제주도 입도만을 이유로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도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입도객과 환경오염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객이나 렌터카 이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필승전략은?

수많은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실패의 좌절도 있었고, 성공의 영광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선거는 후보자가 진심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제주를 위해 일했고,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결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는 입법활동, 대정부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공약 역시 가족관계 특례조항, 고령 유족 요양 시설·유족회 복지센터·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고자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저를 키워준 분은 도민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두 차례의 도의원, 세 차례의 국회의원으로 18년 동안이나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제주도민의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선 의원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잔여 임기 2년을 4년처럼 일해서 일로써, 성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