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율', '부채비율' 규제..한국에만 있는 '신발 속 돌멩이'

윤석열 대통령이 3월(당시 당선인)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자회사 지분율’ 등 지주회사 규제가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만 존재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공정경쟁포럼’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상의가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용역보고서(2018년 9월)에 따르면 한국은 ▷부채비율 200% ▷자회사 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50% ▷타회사 주식 소유 금지 ▷금산분리 ▷증손회사 지분율 100%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독일·영국·일본·이스라엘 등과 비교해 이 같은 규제를 모두 갖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동원 충북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가 지주회사 대상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비(非)지주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규제 가능성이 높고 금산분리 규제로 금융사 소유를 통한 전략산업펀드도 조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지주회사 대비 의결권 제한을 많이 받고 다중대표소송 대상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가자들도 “국내 산업계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가 마련될 필요가 큰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 채 사전적 규제로 도입돼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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