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인가..의료계-정부 공방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의료기관이 공개하게 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의료단체들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면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안전한 진료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제도라며, 정책 수행을 위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어제(19일) 변론 내용을 참조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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