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주회사 제도 기업경영 제약 규제 풀 필요"

핵심요약

"현재 주요국 중 경쟁법으로 지주회사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주장
"지주회사는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 초래 규제 불가피한 측면 있다" 반박

대한상공회의소가 현행 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현행 지주회사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했다"며 "현재 주요국 중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민세진 교수는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규제와 조직 자체의 생명력으로 불확실성과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충북대 이동원 교수는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정재훈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와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정책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 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이 기업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