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본능을 일깨우자

물가급등과 경기후퇴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가 역대 최대의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를 남긴데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져 무역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물가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에 필요한 재정지출 여력은 떨어지며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불안해 불평등도 커지게 된다.

저소득층일수록 물가불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윤 정부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물가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의 방법은 마땅치 않다. 물가급등의 주된 원인이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등 대외적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도 효과는 제한적이고 자칫하면 경기를 둔화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윤 정부는 이러한 딜레마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느 문제 하나에 매달리면 다른 문제는 악화하기 쉽다. 물가를 잡는다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경기를 살린다고 재정투입을 늘리면 둘 다 놓쳐 스태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험한 1970년대 석유 위기가 그랬다.

유가가 폭등하자 물가가 급등하고 연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자 각국 정부는 소득정책이라며 시장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가격까지 규제했다. 소득정책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비슷한데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유럽이 선호해왔던 정책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하고 저성장·고실업체제를 고착해 유럽의 쇠퇴를 가져왔다.

미국도 석유위기가 닥치자 소득정책을 도입했지만 1980년 경제자유화정책으로 전면 바꾸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자유화로 금리가 빨리 올라갔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했고 이에 따른 경기둔화는 규제완화에 의한 투자와 소비의 확대로 대응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간신히 생존하는 좀비 기업이 사라지는 대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성장했다.

시장 진입의 규제가 풀리면서 정보통신 등 신기술을 가진 기업도 대거 등장했고 유휴 노동력을 고용으로 흡수해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미국보다 한국이 뚜렷했다. 한국은 생산성도 증가해 1980년대 중반 V자 반등에 성공했고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해 빌렸던 과도한 외채까지 갚아 세계는 한국 경제의 성장 본능에 놀랐다.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글로벌 공급망이 고장 난데 기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은 개인과 기업의 성장 본능을 일깨워야 한다. 윤 정부는 약속한 대로 경제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급망의 차질을 극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 지난 정부가 남긴 재정 의존 경제의 악습에서 벗어나는데 진통이 따르고 이익집단이 반발할 수 있다. 시장 기능의 활성화에 따라 물가가 일시적으로 불안해져 정책의 대전환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흔들려서 안된다. 그렇게 되면 정책은 중심을 잃어 우왕좌왕 표류하고 5년의 대통령 임기는 어느새 끝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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