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았던 '7일 격리 의무' 유지될 듯

오늘 발표.. 연장기한이 관건 예상
백경란 "국민 항체조사 진작 했어야"

의료진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날까지 계속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병 2급 전환 후 안착기 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안착기 진입을 미룬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나 연장기한을 한 달 수준으로 할지, 혹은 무기한 연기할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1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 넷째 주를 안착기 예상 시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성급하다”고 언급하는 등 예정대로 안착기로의 전환이 이뤄질지 불투명했다. 의료계에서도 안착기 전환이 이르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안착기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진 뒤 7일간 격리하는 현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일이다. 격리 의무는 국민 입장에서 가장 체감 수준이 높은 조치인 동시에 유행 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 18일 내놓은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는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전망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유행 가능성을 가정할 때 확진자들이 격리 없이 미확진자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면 일일 확진자 수는 4주 뒤 최대 5만593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입원 중증환자는 459명, 일일 사망자는 93명까지 올라갔다.

다만 동일 조건에서 확진자들이 격리 권고를 자발적으로 잘 준수해 활동반경이나 접촉빈도가 미확진자의 50% 수준일 경우 4주 뒤 일일 확진자는 4만5829명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다. 연구소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에도 확진자들이 미확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파를 하지 않는 경우, 하위 변이를 고려한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신임 질병청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체계적·과학적 방역·조사 차원에서 전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 예산이 진작 들어갔어야 했다”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속도감 있게 조속히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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