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병상 절반 줄이기로.. 전문가 "재유행 대비책 마련해야"

복지부 "비상시 7일 이내 재가동"
현장선 "병상확보 계획 안보여"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 감소 추세에 맞춰 오는 6월부터 일선 병원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코로나 병상이 남아돌고 있는 데다, 병상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올 하반기 새로운 변이 유행도 우려되는 만큼 병상 확보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편성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해 오는 6월부터 4211개 병상만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9747개(생활치료센터 제외)인데, 절반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이던 3월과 비교하면 12% 수준이다.

코로나 병상은 환자 상태에 따라 크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준중증 병상, 중등증 병상으로 나뉜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지난 3월 말 코로나 병상만 3만3165개에 달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줄면서 이달 초부터 단계적인 병상 감축에 들어간 상태다. 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코로나 병상에 들어가던 예산(손실보상금)도 월 5000억~6000억원에서 170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재유행 등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시 7일 이내로 코로나 병상으로 재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 확보 계획이 전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코로나 유행이 폭증할 때마다 매번 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 올 하반기 재유행 때도 똑같은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매번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허겁지겁 병상을 확충하는 방식을 반복하면 병원들의 반발만 클 것”이라며 “민간 병원에 병상을 빼라고만 하지 말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별도의 코로나 병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병상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탁 순천향대 교수는 “코로나 재유행이 왔을 때 어떻게 병상 동원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고 이전처럼 우격다짐으로 병상을 내놓으라고 하면 병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