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메타버스 시대 자율규제 방안' 포럼 개최

기사내용 요약
KISO 포럼 20일 공주대 신관캠퍼스서 열려
전문가들 메타버스 윤리 등 집중 토론??

[서울=뉴시스]산업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장 이인호)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KISO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언론학회(회장 김경희)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 세션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서 ‘메타버스(Metaverse)’가 급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이다. 가상과 초월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앞세워 현실 세계처럼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교류가 이뤄진다.

KISO는 메타버스로 인해 도래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포럼은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윤성옥 교수, 이희옥 박사, 정경오 변호사, 정사강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첫 번째 발제는 ‘메타버스의 명과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임소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맡았다. 이어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메타버스상의 인격권 침해와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설명한다.

임소혜 교수와 심홍진 박사는 메타버스 산업의 진화에 따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쟁점들 중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등 데이터 보안 ▲혐오와 차별 행위 ▲메타버스 과몰입 및 정보격차 등을 꼽고 메타버스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심 박사는 발제문에서 “메타버스는 기술의 도입과 확산 측면에서 개화기 단계이며 현실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이로운 기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생태계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및 진흥이 선행돼야 하고, 메타버스 생태계의 성숙기에는 규제 제도와 정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아란 교수는 ‘아바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하는지’와 같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초상권·음성권·프라이버시 침해 등)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격권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KISO 의장 겸 정책위원장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 등 신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2009년 출범한 자율규제 기구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