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대학 육성 실패 교육부 탓

-정파 초월 강원도대학포럼 출범, 희생 강요 중앙정책 배격해야

지역대학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내 정파와 분야를 초월해 결성된 배경엔 20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잣대에 따라 구조 조정, 정원 감축, 폐과와 폐교로 거듭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지역대학 존폐는 물론 지역 미래도 어렵겠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더 이상 중앙부처 시각, 기준, 정책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 문제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폐교 사례가 등장하면 사회적 문제로 충격을 던졌지만, 이제는 이슈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위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몰린 대학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근원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1994년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정원 자율화를 실시하면서 질적 성장에 대한 담보 없이 무차별적 정원 늘리기를 촉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 육성 사업을 시작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날 서울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거점 국립대학 육성에도 나섰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원대를 포함해 지역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성장 발전한 성공사례가 제대로 있는지 뼈아프게 반문해야 합니다. 지방 사립대도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서울 국·공·사립대는 덩치를 불리는 편식을 심화해 성적 우수 학생의 수도권 집중은 더 극성을 부리게 됐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실패는 대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게 함으로써 신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전환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악화와 지역사회 인재 수급을 힘들게 하는 주범이 됐습니다. 지역대학 문제는 충원율 감소, 폐과와 정원 감축 등 학내 요인만이 아닌 수도권 자원 집중, 저출산, 교육부 구조조정, 재정 배분 등 외부 환경이 연동된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지역대학 육성 방안을 놓고 지역과 중앙 간 괴리가 큽니다. 강원도대학포럼 창립기념 연설 주제가 ‘지역대학, 구조조정으로 소멸시켜야 하는가’인 것이 방증합니다. 실질적인 지역대학 성장과 지역 상생이 담보되는 대학정책 변혁을 관철하도록 도민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