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에 거는 기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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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역 보건소의 효율적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추격·격리가 환자 급증과 함께 다소 약화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한편, 분만·응급·만성질환·재활·치과·정신건강 등 필수의료의 유지와 조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돌봄,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해 합의를 이끌어 갈 거버넌스와 리더십,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 등이 공공의료 미래를 위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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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역 보건소의 효율적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추격·격리가 환자 급증과 함께 다소 약화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한편, 분만·응급·만성질환·재활·치과·정신건강 등 필수의료의 유지와 조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돌봄,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해 합의를 이끌어 갈 거버넌스와 리더십,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 등이 공공의료 미래를 위한 과제로 남았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좋은 사람 확보를 위한 비용 투자와 적절한 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서비스 이용 비용이다. 각종 필수적 의약품과 의료기기 이용은 적정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 낮은 가격 유지를 위해 보장범위를 낮추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넷째 질 높은 서비스와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이다. 선진국의 공공병원조차 예산 제약으로 질이 낮고 대기시간이 매우 긴 것을 보면 양질의 의료, 신속한 진료, 부작용 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보상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
다섯째 거버넌스 구축에서 민간 참여가 요식행위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종사자의 보수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 수련이 필요하고 학문적 열정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종구 전 서울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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