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에 거는 기대와 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역 보건소의 효율적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추격·격리가 환자 급증과 함께 다소 약화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한편, 분만·응급·만성질환·재활·치과·정신건강 등 필수의료의 유지와 조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돌봄,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해 합의를 이끌어 갈 거버넌스와 리더십,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 등이 공공의료 미래를 위한 과제로 남았다.

이 점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우선 ‘서울형 공공병원’ 신설 계획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서울 동남부에 건립된다는 점에서 타당할 뿐 아니라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성 질환관리 기능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공공재활병원’ 건립 역시 전국에 재활병원이 매우 부족해 환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진작 추진됐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도 치과병원이 필수의료서비스라는 점과 감염병 등 위기 시에도 의료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넷째 감염병, 정신건강, 요양 등을 담당하는 기존 시립병원들의 시설과 장비의 보강 및 고도화, 서비스 단절 극복을 위한 적극적 현장 지원 프로그램 확충도 시급하다. 보라매병원에 구축될 호흡기전문센터는 진료와 연구 기능 수행을 통해 감염병 중증환자를 살리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센터(OEC) 구축은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병상과 인력·정보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재난성 질병관리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종구 전 서울대 의대 교수

공공의료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서울시의 행보에 기대를 표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전체 공공의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이다. 형평성·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지, 기존 사업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취약계층의 방문 보건과 연계된다면 입소와 입원을 줄여 의료비 절감을 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좋은 사람 확보를 위한 비용 투자와 적절한 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서비스 이용 비용이다. 각종 필수적 의약품과 의료기기 이용은 적정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 낮은 가격 유지를 위해 보장범위를 낮추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넷째 질 높은 서비스와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이다. 선진국의 공공병원조차 예산 제약으로 질이 낮고 대기시간이 매우 긴 것을 보면 양질의 의료, 신속한 진료, 부작용 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보상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

다섯째 거버넌스 구축에서 민간 참여가 요식행위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종사자의 보수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 수련이 필요하고 학문적 열정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종구 전 서울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