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내일 한덕수 인준 표결

배선영 입력 2022. 5. 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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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발언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 사전에 협치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출 뿐입니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국무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무너뜨렸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며칠째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며칠째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에 부결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본부장 쪽에서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표결 상황?

[김민하]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죠. 분명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적어도 원내에서는 민주당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지는 못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심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바로 내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죠.

[앵커]

코너에 몰리기까지 시간을 돌려봐서 어떤 지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어떤 지점이 좀 있었을까요?

[김민하]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면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명분을 계속해서 제시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인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인사들이 다 어떤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아픈 부분을 찔러가면서. 특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잘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인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까지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그래서 부결시켰구나, 부결이 되더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됐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우스워진 모양새가 됐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는 예를 들면 어떤 조건들,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면 또 모르겠다라든지 한동훈 후보자,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마는 한동훈 후보자를 철회해 주면 모르겠다라는 등 또는 정호영 후보자라도 임명철회해 주면 어떨까 라든지 이런 조건이 붙는 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돼 버리면서 지금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상의 조건들이 규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 뭐가 문제냐. 총리 임명동의안하고 거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사 국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력을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예를 들면 검찰수사권 축소라든지 이런 데로 막 분산되면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권고하거나 또는 임명동의안 자체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표결을 책임 있게 하는 방법은 피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명동의안을 그냥 처리를 하게 해 주거나 자유투표해도 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국면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가 좀 더 변수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면 협치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말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김수민]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낙마한 후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대한 관건이었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도 무사하게 끝나서 장관이 됐는데 그렇다면 한 명 정도는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민주당은 지금 당장 하고 있을 거고 민주당이 자존심이 상하는 건 먼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그래도 내려놓을 만한 여지가 생긴단 말인가라고 이 지점에서 자존심을 상해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로 자꾸 기싸움을 하거나 서로 먼저 양보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먼저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얘기를 박 대변인은 한 셈이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쪽이 더 먼저 양보할 거냐. 이걸 두고 기싸움에 들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김민하]

이 부분은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에서 잘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부정의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있고 또 인사검증이라는 건 민주당만 한 게 아니고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가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 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록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아쉬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정국은 또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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