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제에 중소기업 기대감.."노동규제 개선도"

[앵커]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 원자잿값 폭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호소에 응답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 완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까지 겹쳐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은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해 t당 70만원 선이었던 철근값은 4월 기준 110만원대로 50% 이상 급등했고, 창호류, 스테인리스는 원자재 가격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여전히 납품 단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유병조 / 창호커튼월협회 회장> "알루미늄과 스틸 파이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2배 가량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업체가 정말 너무 살기 어려운 입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건비 등 여타 제조비도 올랐지만 대기업의 위세에 눌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다른 기업 규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중소제조업체 과반이 구인난으로 시행이 힘든 만큼, 연장 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설비 투자비도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셔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규제보다 인센티브와 지원으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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