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세대 원전 기술협력 공식화한다..'원전 동맹' 추진

윤석열 대통령. 광주=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미국과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 동맹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는 SMR 기술 협력과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등을 양국 정상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SMR는 기존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기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다. 출력은 300㎿ 안팎으로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이다. 안정성이 높고 도서ㆍ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어 미래 에너지 시장의 대체제로 꼽힌다.

한미는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걸고 집권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한미 간 원전 협력을 돈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세계 원전시장 1위인 러시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원전 협력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원전 협력과 관련해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수출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지식재산권 로열티 논란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을 한국의 독자 기술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로열티 문제 때문에 거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도 (원전 협력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미국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