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기 호조·고용 회복에..올 1분기 국세, 22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발표

[경향신문]

법인세·근로소득세 대폭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33조 적자 기록

고용과 수출 호조로 올해 1분기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한 3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67조5000억원이던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지난해 58.2% 늘어난 106조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많이 늘었다.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소득세(35조3000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는 1년 새 4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서 교통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에 달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1분기 진도율(41.5%)이 이미 40%를 넘어섰다. 정부는 앞서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 올해 세입 예산을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올려잡는 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한 바 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21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대응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편 4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