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사 출세".. 한동훈 "지난 3년이 가장 심해"

예결위서 검찰인사 놓고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한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정치 검사가 출세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정치 검사 출세가 가장 심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검찰 인사와 인사권자인 한 장관을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고, 전 정권 성향 검사들은 한직으로 발령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 “정치 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치 검사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검찰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엔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마음 맞지 않은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한 장관도 수사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한정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하자,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재차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거부를 공격하자 한 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재명을 물고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