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내 집 마련, 집값 뛰며 자산불평등 커졌다

국토연구원, 분석 발표

[경향신문]

‘세대 간 자산 이전’ 기여 높아
초기 취득가와 ‘차익’도 영향
“보유 진입장벽 낮춰야 완화”

결혼 등 독립 시기에 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집값이 초기 취득가격보다 크게 상승했을 때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가장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세대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된다는 얘기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워킹페이퍼를 19일 발표했다.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분석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은 자산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불평등도 기여 요인의 총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를 살펴보면, 총자산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56.1%)’이었다. 주택 자본차익(43.5%) 역시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을 마련했는지 여부(18.6%)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을 ‘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 후 첫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한정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졌다. ‘세대 간 자산 이전(63.1%)’이 자산 불평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주택 자본차익(41.7%)’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 연구원은 “결국 주택 점유 여부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기보다 부모세대로부터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