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건희 소환할거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가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동안 한 장관을 향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놓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재차 "소환조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순인데, 장관 생각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고 의원은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