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 초점" "공교육 강화"..엇갈린 해법[키워드로 본 교육감 선거②]

기초학력 저하 해결 방안

[경향신문]

보수 후보들, 일제고사 폐지 등 원인…평가 통해 성취도 고취
진보 후보들, 부모 불평등 영향 격차…중·하위층 학생에 집중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각 시·도 교육감은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감들에겐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진행된 전반적인 학력저하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미달 증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은 기초학력 수준이 속절없이 무너진 한 해였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축소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났을 정도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약 3%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공식 통계에서 한 해 사이에 이 정도로 급격한 격차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폭이 가장 컸던 과목인 영어에서는 해당 비율이 1년 새 3.6%에서 8.6%로 올랐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자체가 가장 높은 수학에서는 같은 기간 9%에서 13.5%로 높아졌다. 중3 학생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극심한 학력저하 후유증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차기 교육감 후보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공약도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을 위한 대책에 집중된다. 특히 ‘수포자(수학 포기자)’라 불리는 학생들의 비율이 7명 중 1명꼴로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크다.

다만 기초학력 저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후보의 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교육감과 함께 공통되게 추진해온 일제고사 폐지나 혁신학교 도입 같은 정책기조가 코로나19 이전부터 학력저하를 불렀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해법 역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 후보들은 애초에 불평등한 출발선 때문에 ‘부모 찬스’를 쓰지 못하는 계층의 학생일수록 더 심각한 학력저하를 겪었고, 그 결과 학생 부모의 계층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도 더욱 커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보다는 낮거나 중간층인 학생들을 위한 대책에 집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AI 활용이 만병통치약?

보수 후보들은 대체로 수월성교육과 경쟁에서의 앞선 성과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보 후보들은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는 정도의 차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수 성향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처럼 아예 사교육의 역할을 인정하겠다고 나선 후보도 있다. 학생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입시 관련 컨설팅을 늘려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진보 후보들도 ‘상시 학력진단 시스템 개발’(부산)이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도입’(충남) 등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서 주로 나오던 공약들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보수와 진보 양측 후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약도 적지 않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보조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학업평가 체계를 갖추겠다는 항목은 거의 대부분의 후보 공약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높아졌고, 관련 정책기반도 확충된 데 따른 현상이다.

하지만 너나없이 부르짖는 인공지능 공약을 두고 후보 간 차이를 찾기 어려운 점 외에도, 실제로 인공지능이 기대만큼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교육감 후보들이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은 없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의 공약만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는 “사이버 강의처럼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콘텐츠를 쥐여주고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의 현실인데,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