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과속 단속 논란.."30분에 1건씩 단속"

이현기 2022. 5.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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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왕복 6차로가 넘는 큰 도론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속도를 30km로 제한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큰 길에서 속도를 갑자기 낮추다 보니 운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과태료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더니, 교차로를 천천히 지나칩니다.

시속 30km 단속 카메라 때문입니다.

행구동의 왕복 6차로도 마찬가지.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갑자기 30으로 줄면서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 다닙니다.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대경/사다리차 운전자 : "차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밟다가, 이게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

원주에서 충청북도 충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7달 동안 제한속도를 30으로 낮췄다가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다시 50으로 올렸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췄던 7달 동안 단속 건수가 11,00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30분마다 1건씩 과태료를 부과한 셈입니다.

"이곳이 30으로 지정된 건, 저쪽 길 건너편에 작은 학교가 있어섭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까운 쪽이 아닌 이곳 먼 곳에서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29대.

지난해 속도를 30으로 낮춘 뒤 1년여 동안 단속 건수는 4만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만 건이 KBS가 취재한 큰 길 3곳에서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거둔 과태료는 16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과태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염명성/원주시 문막읍 : "앞뒤 신경도 쓰이고, 이 브레이크, 트럭 몰고 다니는데 브레이크 잡기도 애매해서 신경 쓰이고 그렇죠. 이게 과태료 장사하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경찰은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힙니다.

[장영순/원주경찰서 교통시설담당 : "분기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찬반이 많은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도로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이뤄진 차량 속도제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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