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없는 장비에도 면허수당 지급"..비리로 얼룩진 수당

[KBS 춘천] [앵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쓰지도 않고 갖고 있지도 않은 장비의 면허에 대해 매달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수입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자격·면허 수당 실태를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로더, 굴삭기, 불도저, 공기압축기, 지게차.

대표적인 소형 건설기곕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이 5가지 소형면허 소지자들에게 급여 외에 매달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도공이 갖고 있던 장비는 지게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장비 4가지는 도공에 없는데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9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급증한 겁니다.

도공은 수당 지급 대상 소형면허를 기존 5가지에서 1가지로 확 줄였으나, 수당 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공의 각종 건설기계면허 신규 등록 건수를 보면, 2018년 16건에서 2021년 77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50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도공의 이번 수당 부정 수령 사건도 이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도공이 정규 급여 이외에 지급한 건설기계 관련 자격,면허증 수당만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오희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안전위원장 : "긴급 공사가 발생해도 긴급 입찰을 통해 건설사들이 다 수행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수당을 준다는건 도덕적 해이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자격·면허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당이 업무의 질적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 김남범

박상용 기자 (mis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