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투자자, 남부지검에 대표·창업자 고소..부활한 합수단 첫 사건 되나

유경선 기자 2022. 5. 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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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의도 저승사자에 고소장”
폭락 사태에 법적 대응 나서

한국산 가상통화 루나와 테라USD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온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는 권 대표 등이 루나·테라 코인을 발행하면서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알린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늘려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이율 19.4%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수십조원 규모로 유치한 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KB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들이 엄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고소장을 낸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시세조종과 같은 대형 금융범죄를 수사해 온 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됐다.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가 부활한 합수단의 첫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 대표는 2018년 코인 발행업체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루나·테라 코인을 발행했다. 테라 코인은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3위에 올랐고, 루나 코인도 가상통화 시가총액 10위에 들었지만 지난 12일 최고점 대비 99% 넘게 가치가 하락해 코인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세계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루나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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