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표결 하루 앞두고도 우왕좌왕하는 민주당

박홍두 기자 2022. 5. 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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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 대통령 독주 막아야”
‘부결을 당론으로’ 기류 우세
“정권 발목잡기 시각 부담”
정호영 사퇴 뒤 인준 주장도
한덕수 “합리적 판단 기대”

오늘 운명의 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 한국생산성본부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준 표결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반 독주를 견제하고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하다. 반면 6·1 지방선거를 열흘여 남겨놓고 민심을 의식해 인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고 압박하며 민주당의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공세를 폈던 민주당은 수세에 몰려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당내 이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날도 부결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모든 상황은 자업자득, 인과응보이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덕수 후보자) 임명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께서 협치를 말해놓고 바로 한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며 “그러고 나서 무조건 한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협치와 얼마만큼 가깝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대통령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부결 입장이 우세해 보이지만 지방선거 악영향을 걱정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안 된다”고 거듭 압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경우 인준 표결 협조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선 정호영 낙마, 후 총리 인준 표결’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의원총회 결의로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실 반응을 본 후 표결 일시를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존재 의의가 없는 정호영 (자진사퇴) 카드를 비책인 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준 여부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대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 의원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한 인사라는 점이 청문회에서 드러났는데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민주당이 밝혀왔으니 그렇게 안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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