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틈새서 한국의 이익 조율..윤 정부 역량 평가 잣대될 듯

유정인 기자 입력 2022. 5. 19. 21:18 수정 2022. 5. 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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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참여" 발표 속 내일 첫 한·미 정상회담

[경향신문]

‘헬로, 코리아’ 오늘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허리케인 대응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한 후 백악관으로 돌아와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 |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 싣는 전략적 선택
중국 반발엔 “상호존중 중요…‘한·중 FTA’ 통해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중첩된 외교 시험대에 섰다.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밝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계획이 중국을 자극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외교 전략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체제에서 국가 핵심 이익을 조율해야 할 새 정부의 역량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드러난 윤 대통령의 외교 전략 중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한·미 정상회담 논의를 시작해, 21일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미국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한다. 의제는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대응 등 세 갈래다. 한국 정부는 특히 경제안보 사안인 IPEF 문제의 ‘사전 정리’에 나서며 미국에 호응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무역·통상 질서를 만드는 시도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 16일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한 데도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경계하는 중국 측 시선이 담겼다.

중국의 반발은 예견된 것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감안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를 싣는 전략적 선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2강’ 중 미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구상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체 외교의 중심을 ‘한·미 동맹 강화’에 두고 중국과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미·중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 견제 강화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배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IPEF 참여 필요성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날 중국의 반발을 “과잉 반응”으로 표현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에서 중국이 “아일랜드(섬)”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미·중과의 외교 전략의 무게중심을 보여준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라며 “(IPEF 참여국 중) 콕 집어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을 직접적 표현을 동원해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관리해 가는 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자고 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준비를 할 것”이라며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구상대로 미국과의 IPEF, 중국과의 한·중 FTA를 통한 협력이 동시에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IPEF와 함께 대중 외교 마찰음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도 중국과 이해관계가 갈리는 이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평가가 달렸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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