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유우성 심정 어땠겠나" 한동훈 "개인 감상 말씀드리지 않을 것"

박준규 2022. 5.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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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유우성씨 (심경은) 어땠을까요."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채널A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말씀을 들어보면 '억울하고 분노도 있었지만 감정을 억누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우성씨 (심경은) 어땠겠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유씨가) 피해를 입고 말고가 아니라 (심경이) 어땠을 것 같냐"는 고 의원의 추가 질문에 "개인 감상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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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
"이시원 승승장구 그럴 수 있나" 질문에
한동훈 "독직폭행한 검사도 승진" 반박
'김건희 여사 수사' 질문엔 "법에 따라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오대근 기자

고민정 의원 : "유우성씨 (심경은) 어땠을까요."

한동훈 장관 : "개인 감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심경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채널A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말씀을 들어보면 '억울하고 분노도 있었지만 감정을 억누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우성씨 (심경은) 어땠겠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증거가 제출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유씨가) 피해를 입고 말고가 아니라 (심경이) 어땠을 것 같냐"는 고 의원의 추가 질문에 "개인 감상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연이은 질문에도 한 장관이 답변을 피하자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 마음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에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유씨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징계를 받은 이시원 전 검사가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도 맞붙었다. 고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전 정권이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를 승진시켰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희사모)'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진을 게재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이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했다. "여러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고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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